신안군의 파격적인 인구 유입정책, 월 400만원 지급한다

현재 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출생 시 월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영광군, 임대료 1만원 임대 아파트 제공하는 화순군 등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 감소가 상당히 높은 전라남도 지자체들이 더욱 절실해보이는데요. 전남에서도 인구 소멸지역으로 가장 대표하는 지역인 신안군에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파격적인 인구 유입정책을 내놓아서 큰 화제입니다. 신안군에 있는 홍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월 40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그런 정책을 만들게 되었는지, 월 4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 400만원 지급' 인구 유입정책을 만든 이유

신안군의 현재 인구는 23년 9월 기준으로 38,110명입니다.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평균 연령이 53.4세로 상당히 높은 연령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이 축소되고, 그만큼 사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기에 신안군에서는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화순군 정책를 벤치마킹해서 집을 싼 값에 임대를 한다랄지, 출생신고시 지원금 제공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높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을 전부 다 아동으로 보고 아동지원금 월 4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그 정책과 같이 '월 400만원 지급' 정책도 준비중입니다. 이 정책을 만든 이유는 현재 신안군에 있는 홍도라는 섬에 홍도분교 학교가 있습니다. 이 곳 총 학생수는 3명, 전부 다 6학년이라 내년이면 6학년 3명이 졸업을 하게되 폐교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협의를 한 끝에 홍도분교에 입학 혹은 전학을 오면 그 가족에게 월 400만원을 지원 하는 방안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2. 월 4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그러면 월 400만원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까요? 첫번째로 근처 식당 보조일 혹은 기타 어업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을 받게 되는데, 급여는 320만원 책정해서 지급이 됩니다. 또한 신안군에서는 아동지원금을 내년부터 2배 뛴 80만원을 지급 하도록 결정되어 총 금액 400만원이 매달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을에 있는 빈집들을 군에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가족들이 생활 할 수 있도록 주택도 제공을 해주도록 진행하고 있어, 정말 파격적인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부족 해결과 정착 가족들에게 생계비 해결을 해줄 수 있고, 또한 대학 진학 전까지 군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정착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듯싶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관련 지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동 대비 소득이 적은 가족 혹은 지방에 내려가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3. 월 400만원 인구 유입정책의 실효성은?

사실 신안군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정책을 내려고 하는 이유의 가장 큰 부분은 인구 유입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한 지자체 마저도 존폐위기로 직면해있는 현재로썬 이렇게 지원을 해야한다라는 지자체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금을 살포한다 라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홍도는 섬이다 보니 육지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의 시설 이용에 있어서 많이 불편 할 수밖에 없고, 병원을 이용하거나 각종 행정복지센터 업무도 근처 흑산도로 가야하는 번거로움도 존재합니다. 교통 이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정책을 고민하고 이런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만 하는 지자체의 현실도 인구 유입에 있어서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으로 과연 사람들이 정착을 할 것이냐 에대한 물음에 대해선 글쎄? 하는 의문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은 정책을 실시하고 정착을 시작하는 가족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책에 대해 보완할 점과 불필요한 점을 파악해 바로 반영을 해가야 할 듯 싶습니다.

 

 

월 400만원 지원을 받고 정착하는 가족들이 섬으로 입도 하더라도 신안군은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교통부분은 홍도 근처 흑산도에 공항이 2027년 개항을 목적으로 공항건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항이 건설된다면 아무래도 교통부분에 대해선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하면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분쟁 요소중 하나가 바로 마을 주민들의 텃세인데요. 마을 교부금을 내야한다면서 최고 천만원까지 부르는 사태도 발생이 되는데, 이 분도 문제 없게 신안군에서는 텃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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