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 메가부산? 메가광주? 도시 통합만이 살길이 아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던진 김포-서울의 통합에 대해 전국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과 김포의 도시 통합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슈는 메가서울로 지방시대를 이끌어야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세지와의 정반대로 해석이 되는 정책 제안이지요. 이 제안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자체장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 메가부산, 메가광주 건설에 대해서도 진행 할 수 있다고 해 논란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옆 위성도시를 합병하여 키워가는 도시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잘 어울리는 정책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자체 예산이 달라진다

김포-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 하는 부분이 지자체의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김포시가 김포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1조 6천여억원 정도. 하지만 김포시가 아닌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면 김포시가 받을 수 있는 예산은 3천억원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규모가 시(市)에서 구(區)로 바뀌다 보면 자치권 축소도 물론, 김포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세금혜택, 세금 납부 규모, 읍면지역 건강보험료 감면 제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다고 경기도청에서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는 교통. 김포시민들이 제일 해결해줬으면 하는 것들 중에 0순위로 교통을 꼽을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김포의 수요예측 실패로 혼잡도가 285%가 되기에 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김포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전철 김포골드라인과 5호선 연장문제로도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5호선 연장 공사 금액도 김포시로 유지했을 경우 국가에서 70%, 김포시에서 30%를 부담하는 반면,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면 국가지원 50%, 서울시 50%로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재정이 커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다보니 합병에 대해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규모가 행정적으로 작아지는 만큼 실익에 있어서 부정적 측면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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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편입으로 인한 부동산 체계 변동

두 도시의 편입으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는 요소는 바로 부동산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파괴적인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매번 바뀌는 정권들 마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수많은 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지만 매번 실패만 하기만 하죠. 결국 김포-서울 합병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요소는 바로 부동산일 것입니다.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2030 세대들이겠지요. 서울로 출퇴근 하는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들이 속한 세대들에게 집값 상승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래도 결혼, 출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수 밖에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집값 변동은 더 큰 혼란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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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포'시'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축소

김포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읍,면,동이 모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각종 의료혜택을 볼 수 있고, 교육적 측면에서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노려 볼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편입이 되는 경우 특별시는 읍,면을 둘 수 없어서 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동으로 전환 되었을 경우, 농촌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혜택도 줄어들게 되면서 농촌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 혜택이 사라지는 김포시의 서울 통합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시민들에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포-서울 편입 추진에 대한 발표가 나온 이후 한 기관에서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찬성이 29.5%, 반대가 66.3%가 나왔습니다. 반대가 상당수 나온 반면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 대응팀을 꾸려 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논란을 줄이고자 메가서울 뿐만 아니라, 메가부산, 메가광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며 논란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메가시티이며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도시 10개 안에 들어갈 만큼 복잡한 서울이 김포를 흡수하는 모양새가 좋지많은 않아 보입니다. 중소도시를 키워야 할 현재 시대에 오히려 젊은 인구들이 주변 대도시 뿐만 아니라 서울로 더욱더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방안은 지방 균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일것으로 보여집니 이처럼 메가시티 추진이 2024 총선을 염두해둔 정책이 아니냐며 빈축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김포를 서울로 편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 보입니다.